국세청, 조사·체납징수에 500명 추가 투입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22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인력운용 및 조직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정기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본청 인력을 국·실별로 2~3명씩 줄이되 지방청, 세무서의 일부 인력을일선 조사에 400명, 체납징수에 100명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산가 등 조사는 늘려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 찾기활동을 강화하려는 조치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대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세청은 그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새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에 초점을맞춰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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