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구조조정 우선하되 재정개혁ㆍ세율인상 가능성도
135조원 규모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철통 보안 속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평균 27조원을 매년 조달할 이번 작업은 세입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등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입 쪽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이용한 간접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에선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아껴쓰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정권 초기여서 평소엔 어려운 재정개혁이나 세율을 올리는 과감한 세제개편을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란만 키우고 무산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일단 간접증세에 치중…세출은 원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재원 마련 작업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다. 시간이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만큼 다음 주는돼야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극비리에 진행 중인 작업은 공약별 소요재원을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약집이 제시한 소요자금 135조원이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제기된 바 있다.
세입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방향을 잡았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우선 연말에 일몰하는 40개가량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만이들 제도의 감면액이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103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9년부터 매년 비과세ㆍ감면 축소ㆍ폐지를 추진한 터라 더 없애기도 어렵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전체 일몰예정 제도 대비 폐지율은 2009년 25%(87개 중 22개), 2010년 32%(50개 중 16개), 2011년 24%(42개 중 10개), 지난해 23%(103개 중 24개) 등 주로 20%대에 그쳤다.
그만큼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도 덩치가 큰 감면제도는 민생, 취약계층과 직결된 제도가 많아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한계 탓에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속가치가 떨어지면 감면율을 줄여나가고 일몰 시기를 못박아 당장은 어려워도 2년차, 3년차에는 감면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근로자ㆍ개인사업자를 겨냥한 공제 축소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자에 대해선 소득세 특별공제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정해 혜택을줄이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해 높은최저한세율(45%)을 적용한 게 대표 사례다.
이를 강화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할당관세 운용품목을 최소화한다. 할당관세품목은 물가 상승기엔 100개가 넘는 적이 많았다. 이미 정부는 적용품목을 작년 하반기 88개에서 올해는 69개로 축소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의 비율은 33%에 달한다.
세출 쪽에서는 대규모 예산절감대책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부처에 통보할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예산절감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4월에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절감안을, 2009년 예산안을짤 때는 17조5천억원의 절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각종 경상경비 절감방안이 주를 이루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안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예산안을짤 때는 사업비에서만 9조원을 줄였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이 계속된다.
◇재원조달에 한계 직면하면 재정개혁ㆍ증세론 나올듯 그러나 세입과 세출에서 쥐어짜더라도 조달할 수 없다면 증세론과 대대적인 재정개혁론이 대두할 수도 있다.
소득세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세율, 공제제도 등 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선 전에 추진한 바 있다.
새로운 세목을 발굴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한때 부처마다 앞다퉈 용역을 발주했던 탄소세다.
2010년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평균 예상가격을 25유로(당시 환율 기준 3만1천328원)로 가정하고 적정세율을 산출해보니 7개 유종별로 34~96원(ℓ 또는 ㎏당) 정도였고 연간 세수는 8조5천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 세제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데다 고유가가 지속하고 있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77년 도입 이래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학계에서계속 제기된다. 올해 부가세수는 59조원 가량으로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한다. 세율을 12%로 2%포인트 올린다면 12조원 가량을 더 걷을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세율 인상은 고사하고 정치적 타격만 입을 수 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론도 물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원래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응해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나온 대책이지만 지금으로선 세수 확보책으로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재정 운용 측면에선 현 정부 초기에 시도했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가 재추진될 수 있다. 목적세 딱지를 떼면 재정의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진다.
초중등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제기된 교육교부금(국세의 20.27%) 제도의 개편주장도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 폐지나 교육교부금 개편은 지방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것인 만큼 아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35조원 규모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철통 보안 속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평균 27조원을 매년 조달할 이번 작업은 세입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등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입 쪽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이용한 간접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에선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아껴쓰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정권 초기여서 평소엔 어려운 재정개혁이나 세율을 올리는 과감한 세제개편을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란만 키우고 무산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일단 간접증세에 치중…세출은 원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재원 마련 작업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다. 시간이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만큼 다음 주는돼야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극비리에 진행 중인 작업은 공약별 소요재원을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약집이 제시한 소요자금 135조원이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제기된 바 있다.
세입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방향을 잡았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우선 연말에 일몰하는 40개가량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만이들 제도의 감면액이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103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9년부터 매년 비과세ㆍ감면 축소ㆍ폐지를 추진한 터라 더 없애기도 어렵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전체 일몰예정 제도 대비 폐지율은 2009년 25%(87개 중 22개), 2010년 32%(50개 중 16개), 2011년 24%(42개 중 10개), 지난해 23%(103개 중 24개) 등 주로 20%대에 그쳤다.
그만큼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도 덩치가 큰 감면제도는 민생, 취약계층과 직결된 제도가 많아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한계 탓에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속가치가 떨어지면 감면율을 줄여나가고 일몰 시기를 못박아 당장은 어려워도 2년차, 3년차에는 감면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근로자ㆍ개인사업자를 겨냥한 공제 축소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자에 대해선 소득세 특별공제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정해 혜택을줄이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해 높은최저한세율(45%)을 적용한 게 대표 사례다.
이를 강화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할당관세 운용품목을 최소화한다. 할당관세품목은 물가 상승기엔 100개가 넘는 적이 많았다. 이미 정부는 적용품목을 작년 하반기 88개에서 올해는 69개로 축소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의 비율은 33%에 달한다.
세출 쪽에서는 대규모 예산절감대책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부처에 통보할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예산절감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4월에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절감안을, 2009년 예산안을짤 때는 17조5천억원의 절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각종 경상경비 절감방안이 주를 이루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안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예산안을짤 때는 사업비에서만 9조원을 줄였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이 계속된다.
◇재원조달에 한계 직면하면 재정개혁ㆍ증세론 나올듯 그러나 세입과 세출에서 쥐어짜더라도 조달할 수 없다면 증세론과 대대적인 재정개혁론이 대두할 수도 있다.
소득세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세율, 공제제도 등 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선 전에 추진한 바 있다.
새로운 세목을 발굴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한때 부처마다 앞다퉈 용역을 발주했던 탄소세다.
2010년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평균 예상가격을 25유로(당시 환율 기준 3만1천328원)로 가정하고 적정세율을 산출해보니 7개 유종별로 34~96원(ℓ 또는 ㎏당) 정도였고 연간 세수는 8조5천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 세제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데다 고유가가 지속하고 있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77년 도입 이래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학계에서계속 제기된다. 올해 부가세수는 59조원 가량으로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한다. 세율을 12%로 2%포인트 올린다면 12조원 가량을 더 걷을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세율 인상은 고사하고 정치적 타격만 입을 수 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론도 물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원래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응해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나온 대책이지만 지금으로선 세수 확보책으로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재정 운용 측면에선 현 정부 초기에 시도했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가 재추진될 수 있다. 목적세 딱지를 떼면 재정의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진다.
초중등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제기된 교육교부금(국세의 20.27%) 제도의 개편주장도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 폐지나 교육교부금 개편은 지방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것인 만큼 아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