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위해 선제적 조치 취한다>

토빈세 도입ㆍ외환건전성 강화 급물살 탈 듯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대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강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등 국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을 낮추도록 제도를개선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과 부과 방식ㆍ대상 등을조절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은행 등의 외환건전성을 높이는내용을 담았다.

인수위가 이처럼 선제적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전날 박근혜 당선인의 환율안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 당선인은 20일 오전 한국무역협회에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발표로 토빈세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에게"토빈세와 관련해 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는 없지만, 우리 경제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토빈세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현재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는 급작스런 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고자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부담금의 요율을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은행에 국한한 적용 범위를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인수위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외채의 만기와 총량, 외화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금융안전망을 국내-동아시아-글로벌 등 3단계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신설, 아시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규모 확충 등 최근 지역금융안전망 발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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