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우려"

한국은행이 현 주택담보대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현황 및 과제'란 참고자료에서 "정부와 은행의 노력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크게 개선됐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6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고정금리대출은 전체의 14.2%,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13.9%로 2011년 말(3.1%, 7.7%)보다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한은은 유동화조건부 적격대출의 낮은 대출금리를 문제 삼았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이다.

한은은 "적격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대출보다 낮은 4% 수준에 근접했다"며 "대출수요를 유발해 가계부채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의 급격한 확대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금리를 3~5년 제공하고 이후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금리대출도 문제가있다고 봤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시점에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정부시책으로 이자만 부담하다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억원을 고정금리 4%로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 매월 부담액(61만3천원)이 만기 일시상환 시의 이자납부액(33만3천원)보다 1.8배 높다는 예시도 들었다.

한은은 "앞으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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