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시 비리 특검" vs 與 "나경원 자녀도 조사"…'조국 전쟁터' 된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국감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논쟁이 붙어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한 채 회의가 열렸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면서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국감 시작부터 증인 문제를 두고 거세게 대립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은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사학재단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에 맡겨야 한다”며 “물타기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2016년 정유라 사태 때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사라지고 조 장관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에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빨리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 아들이 ‘엄마 찬스’로 국립대 교수와 대학원생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 장관 같은 상황이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저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 논란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판사 출신으로 법조인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종관/임도원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