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로 인해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프랑스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경제 성적표’가 호전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의 결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유럽연합(EU) 최대 경제대국으로 EU 성장을 이끌어 온 독일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통계청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앞서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각각 0.3%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중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GDP 성장률 전망치(1.2%)를 웃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0.5%)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프랑스 경제가 독일 경제를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지난 2분기에 GDP가 0.1% 축소된 데 이어 다음달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 경제가 침체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상반된 경제구조로 인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등 유럽 현지 언론이 분석한 프랑스 경제 부활의 원인은 △내수 중심 경제구조 △완화되는 실업률 △친기업·성장 정책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적 경제요인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독일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
반면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내수 의존도가 높다. 프랑스의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38%)에 비해 훨씬 낮은 31%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100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것도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가계 소비는 올해 2분기에 0.1% 하락했지만 3분기에는 0.4% 반등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해 가계 소비가 탄력을 받으면서 주력산업인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넘는다.
프랑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실업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견고한 경제성장의 또 다른 원인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프랑스 실업률은 9.7%(2017년 2분기 기준)에서 올 2분기엔 8.5%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19%로 더 큰 폭으로 내렸다.
프랑스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마크롱 정부가 작년에 단행한 노동개혁이 올 들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 모건 애널리스트인 라파엘 브룅 아게르는 “최근 단행된 조치들이 프랑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기업들의 고용 비용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 감세와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프랑스 경제를 부활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플로리안 헨스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가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친기업 정책이 올 들어 본격적인 효과를 내면서 프랑스 경제는 2022년까지 더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내년 프랑스 GDP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1.3%)보다 높은 1.4%로 예상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실업률을 7%대까지 낮추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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