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한국에서 나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업만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다른 이해관계자가 시비 걸지 않을까, 모르고 있던 규정과 법령 때문에 제재받지 않을까 고민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교통 분야는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보장, 공공서비스 발전 측면에서 정책이 나와 태생적으로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면허제, 등록제 등 제도권 안에서 유상 여객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사진)에서 나온 정부 관계자들의 엇갈린 시각이다.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토론회로 정부, 유관업계, 학계 인사가 머리를 맞댔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에선 참석하지 않았다.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기소된 상황에서 공식 자리에 참석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운전자 소액대출을 시작하면서 핀테크(금융기술) 회사로 변신하는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예시로 들었다. 이진수 과장은 “‘타다가 왜 혁신이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면 데이터가 나온다”며 “그걸 갖고 분석하고 또 다른 연관 서비스로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타다 기소와 관련해 “공유경제에서 불거지는 이해관계자 문제에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 갈등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타다가 정부 차원에서 중재되지 못하고 검찰에 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혁신기업도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과장은 “우버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모델과 뉴욕에서 시작한 모델이 다르다”며 “미국이란 같은 나라 안에서도 기여금이 들어가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어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을 통한 혁신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정부와 택시, 플랫폼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기소 전까지 택시와 플랫폼 업계를 마흔다섯 번 만나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부처 간 엇갈린 행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열 대표는 “정부에서는 어떨 때는 타다가 문제라고 하다가, 갑자기 타다가 혁신이라고 말을 바꾼다”며 “정부 기조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게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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