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방향 발표에 야권이 "경제인식에 분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3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고,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4억 원이 상승했다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난 16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보수 야권은 "문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면 또 다시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본인들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도 분배도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은 옳고 경제도 좋아지는데 홍보가 안 돼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심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브리핑을 했었다. 이처럼 상황인식이 극과 극이니 경제가 좋아질리 만무하다"면서 "지금은 홍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 악화, 고용침체, 저성장 문제를 타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보고체계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정책 입안의 중심인 기획재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혹여나 청와대 인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범여권에 해당되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경제 좋다고 보고하는 참모는 내치시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제발 '민생경제가 좋다' '청년 등 고용이 좋다'라는 말씀은 삼가길 거듭 촉구한다"면서 "경제 좋다는 자료 대통령님께 써주는 참모와 장관들은 달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신들이 대통령님을 망치고 있다"면서 "잘하겠다, 고치겠다 해야지 좋다고 하니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대통령님 이런 분들은 인적청산이 정답"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야권에서는 이 역시 통계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취업자는 60대 이상(40만 8000명)이 대부분이었으며, 40대(-17만 9000명)와 30대(-2만 6000명)는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국민을 어떻게든 속여 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일자리 허언 증세가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분야"라며 "불과 2년 전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이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지만 발언이 있은 후 불과 10여일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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