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모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한경닷컴은 그동안 각 진영에서 활동 중인 청년 정치인들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왔다.
마지막 순서이자 신년특집으로는 [도발적인 우파청년들과의 미래설계 : 도.우.미] vs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 : 청.진.기]가 진행됐다. 앞선 내용은 [신년특집 청년대담 도.우.미 vs 청.진.기-上]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 백경훈 청사진 대표, 이윤환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부위원장, 채지민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장이 진보진영에서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왕복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이하 신) : 우리공화당에서도 청년 정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한가.
백 : 편견 아닌가.
채 팀장(이하 채) : 일종의 프레임이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청년전략회의가 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2시간 한다. 그러고 나서 집회를 하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신 :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백 : 청년의 기준이 있는가.
채 : 20대 30대 40대를 기준으로 한다.
왕 부위원장(이하 왕) :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채 :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본다. 당헌 당규상에도 규정은 아직 없다.
신 : 청년 조직은 없는가.
채 : 청년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이디어가 교환하면서 직접 유대를 쌓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를 만드니까 제일 먼저 위원장 자리 두고 싸운다.
이경 부대변인(이하 이경) : 우리공화당을 생각하면 태극기 부대가 바로 연상이 된다. 우리공화당에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태극기 부대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집회를 한다고 해도 촛불집회는 잔잔하고 떠난 자리가 깨끗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태극기 집회는 모인 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떠난 자리가 더러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궁금하다.
채 : 어느 집회였는지 잘 모르겠다. 저희는 쓰레기 줍고 다니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3년 내내 그래서 감사장도 드렸다. 태극기 집회도 주최 주관이 달라서 다른 집회를 본 것 같다. 내부에서는 충분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방법론 같은 경우에 태극기 부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라고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 방법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를 계속한다. 오히려 그들이 에너지가 더 넘치기도 한다. 투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다만 워딩이라든지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 : 정체성이 너무 안 알려진 것 같다. 청년이 활동하는 것은 알았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강한 발언을 하는 분들밖에 없다. 순수하게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공화당에서 활동하는지 늘 궁금했다.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게 당의 사명인 것 같다.
채 : 과거 우리공화당 보고 태극기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입당을 하더라.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선명한 우파가 국민 정서랑 괴리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경 : 민주당 청년들이 우리공화당 이야기를 할 때 좋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 다르다는 평가를 내린다.
백 : 연동형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방법상의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민의를 더 대변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당에서는 연동형을 해야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는 한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처리하는 방식도 한국당을 제외하려는 꼼수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봤다.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성 정당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다수의 폭정 앞에서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투표뿐이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다. 꼼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1야당의 입장에서 갈수록 비대해지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나선 것이라고 본다.
신 : 현행 선거법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은 이중 당적이 금지된다. 한국당이 당원들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은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도 민의 반영이 가능하지만 각 선거제도마다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정리돼 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 선거제도 중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유권자 민의 반영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 한국당이다. 그러고선 마치 한국당을 제외하고 결정을 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
백 : 위법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준비할 과제일 뿐이다. 기존 안을 고수하자 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안이라고 본다. 연동형이 되면 우려되는 과잉 민주주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불협화음 우려 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든지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는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중요한 것은 총선 때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
이경 :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비하기 위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선거법이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당에서는 국회 내에서 테이블 위에 오지를 않았다. 당내 의원들마저도 개개인별로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의 완력 싸움도 엄청났다. 그래서 개인들의 완력 때문에 자리조차 제대로 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에 협상할 때 사인도 다 했다. 그러고 나서 의총을 다녀오자마자 완전 무효를 선언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지도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을 안 할 경우 민주당이 40%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비례대표를 20명 이상 희망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연동형이 없을 경우 거대정당들의 소모적인 싸움만 이어진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 민주당은 연동형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손해다. 새로운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은 연동형 덕에 국회 입성이 유리해졌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듣고 싶다.
이윤환 부위원장(이하 이윤환) :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이 대의민주주의의 혼란을 이끌 것이라고 본다. 저희는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 정책을 만들 때 미래세대를 위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당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또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할 것이다. 저희는 당장 현실만 바라보는 개혁에 반대하며 연동형을 반대했다.
왕 : 여러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난립인지 묻고 싶다. 그동안은 거대정당 사이에서 이합집산이 이어져 왔을 뿐이다. 연동형은 어떠한 변화를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다. 두 개의 정당만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군소정당의 난립 우려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거의 양당제로 회귀하자는 의문을 남기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신 :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보면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말을 한다. 오히려 이게 근시안적인 대안이다. 새보수당은 또 대안은 제시 안 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새보수당은 분명 이득을 본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제도 개편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탈당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 표면적인 반대만 한 것은 아닌가.
이경 :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 등의 탈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복귀 예고가 다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군소정당이라는 표현은 안 좋아한다. 미안하지만 새보수당이 군소정당이다. 그런데 자기 당 같은 당이 난립한다고 하는 표현은 반박을 위한 구호일 뿐이다. 유 의원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법 통과 전까지 당을 안 뺏기려고 했다. 당시에는 당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기득권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거법이 통과되고 새보수당이 나오고 안 전 대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성의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구호는 다른 것을 외치면서 정치공학적 행보를 하는 것이 괴리가 있어 보인다. 군소정당 난립에 대해서는, 거대정당만 있어야 하는가. 혹자들은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라고 하는데 이 둘은 또 결이 분명 다르다. 왜 작은 정당들이 많이 생기면 좋냐면 거대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작은 정당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윤환 : 새보수당은 군소정당이 아니라고 본다. 저희는 현재 보수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랑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하고자 나온 정당이다. 그런 모습들을 새로운 보수를 통해 개혁하자는 이야기다.
왕 : 각각이 군소정당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난립하는 정당이 없어진다는 논리인가. 의원 수가 적거나 원외에 있는 정당들을 보고 군소정당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 :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비례 로또를 노리고 창당이 이어지는 행태가 우려된다. 연동형 통과하자마자 실제로 이상한 정당들도 몇 개 생겼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현혹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아니다. 연동형이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몇 안 되는 정당의 지도부 소수가 비례명부를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 전체 공감대를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려연방제를 밀어붙일 예정인데 그 중간단계로 연동형을 도입했다고 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
백 :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선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예측을 해야한다.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같이 가서 성공한 나라도 없다. 칠레나 베네수엘라도 포퓰리즘으로 망해가고 있다. 과잉 민주주의가 우려된다는 것이 민주노총당의 등장이다. 기독자유당이나 민주노총 당이라는 당이 난립하면 그들이 대다수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0명의 의원 중 그 소수의 이야기가 과대 반영되는 것은 우려를 가져야 한다는 본다.
이경 : 연동형을 비판하면서 공천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왕 : 녹색당이나 정의당은 당원투표를 갖고 비례명부를 결정짓는다.
신 : 그런 행위를 막고 싶다면 독일처럼 법 제도 아래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 또 오픈 리스트로 국민이 비례후보자에게 찍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보수정당 내 있는 청년들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진영논리에 갇혀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 연동형이 된다고 해서 포퓰리즘 정당이 생겨나지 않는다. 포퓰리즘 정당들의 등장을 막는 것이 연동형의 특징이다. 과한 우려는 유권자를 믿지 못하기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40%의 지지를 받고 80%를 갖고 가던 기존의 시스템이 과다 대표라고 생각한다.
이경 : 연동형에는 반대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비례 공천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공천권은 각 당이 고민할 문제다. 비례 공천 제도에서 폐쇄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이는 연동형하고 별개다. 고려연방제 관련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데 이를 갖고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 비판할 때 최소한 청년이라면 최소한 사례나 근거를 들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정치처럼 어떤 어휘로 프레임을 씌어서 비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정치다. 미래세대를 논의하는 세대라면 그런 비판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이 민주노총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백 : 민주노총이 노조로서 역할을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산업시장에 미쳤던 영향들을 보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왕 : 민주노총은 어쨌든 제1노총이 됐다. 우려가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명확한 것은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소사업장 비정규직들을 대변하는 것도 민주노총이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조합원이 20만명이나 늘었다.
백 : 숫자가 많아도 이미 대표노조로서 시대적 역할이 끝났다고 본다. 오히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왕 :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끊임없이 싸워온 것이 민주노총이다. 대규모 사업장들은 단체협약으로 대응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 직격탄을 맞는 것은 비정규직들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왜 이렇게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냐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노총당이 됐든 기독자유당이 됐든 그들이 정치적 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자연스러워야 시민의 자연스러운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닐까 싶다.
이윤환 : 민주노총당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우려스러웠다. 너무 한 쪽에 치우치는 정당들만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두 명이 국회에 들어간다 한들 무엇을 대변하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채 : 정당하고 시민단체하고 이익집단하고 노동조합하고 점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정당한 시민단체가 돼 버리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이 이익단체와 손을 잡아 왔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안건들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다.
왕 : 기본적으로 의회정치는 협력과 타협이다. 의석수가 적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그를 바로잡기 위한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구조가 있는 것이다. 19세기 처음 정당이 만들어질 때는 대중정당이었다. 당시에는 특정한 지지 정당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백 : 우리는 대통령제하에서 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역할도 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포지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당의 청년들이 마치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1야당의 견제는 대통령제하에서 정말 중요하다. 의원내각제 얘기까지 가면 연동형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이야기다. 대통령제는 가만히 두고 야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채 : 우리도 나이를 먹을 것이다. 우리 후세대가 우리를 기성정치라고 욕할 것이다. 나이를 먹어도 매너리즘에는 빠져서 안 된다고 본다. 폐쇄적인 매너리즘을 배격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공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의 세대들이 정치를 하면서 후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나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윤환 : 청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한쪽도 보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치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초당적으로 모여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 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왕 : 청년 정치라는 것이 새로움은 또 아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움, 아이디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역할을 주고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청년정치가 성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치도 젊어질 것이다.
신 :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이전 세대의 정치는 기계적인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윈윈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성정치다. 정원형은 공생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한다. 기성세대와 우리가 다른 것은 진심이다. 이 정원 안에서 협력과 토론을 통해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감수성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경 : 저는 정책적으로 많이 분석하고 보는 편이다. 여야 간 늘 싸우지만, 정책은 다 비슷하다.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쟁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보니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들은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두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청년 정책들은 청년을 수혜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 사회구조가 바뀔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한경닷컴은 그동안 각 진영에서 활동 중인 청년 정치인들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왔다.
마지막 순서이자 신년특집으로는 [도발적인 우파청년들과의 미래설계 : 도.우.미] vs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 : 청.진.기]가 진행됐다. 앞선 내용은 [신년특집 청년대담 도.우.미 vs 청.진.기-上]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 백경훈 청사진 대표, 이윤환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부위원장, 채지민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장이 진보진영에서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왕복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각자 서로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다. 자유롭게 이야기 해달라.
백 대표(이하 백) : 기존의 언론들과 정치권이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또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들 간에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좌우를 이야기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지 보면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좌우를 논할 때도 그 흐름 안에서 각자가 조금 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 운동장 안에서 진보 보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 여의도에 있는 진보와 보수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각론들에서 너무 첨예하고 대립하는 것 같다. 신 위원장(이하 신) : 우리공화당에서도 청년 정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한가.
백 : 편견 아닌가.
채 팀장(이하 채) : 일종의 프레임이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청년전략회의가 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2시간 한다. 그러고 나서 집회를 하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신 :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백 : 청년의 기준이 있는가.
채 : 20대 30대 40대를 기준으로 한다.
왕 부위원장(이하 왕) :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채 :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본다. 당헌 당규상에도 규정은 아직 없다.
신 : 청년 조직은 없는가.
채 : 청년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이디어가 교환하면서 직접 유대를 쌓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를 만드니까 제일 먼저 위원장 자리 두고 싸운다.
이경 부대변인(이하 이경) : 우리공화당을 생각하면 태극기 부대가 바로 연상이 된다. 우리공화당에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태극기 부대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집회를 한다고 해도 촛불집회는 잔잔하고 떠난 자리가 깨끗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태극기 집회는 모인 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떠난 자리가 더러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궁금하다.
채 : 어느 집회였는지 잘 모르겠다. 저희는 쓰레기 줍고 다니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3년 내내 그래서 감사장도 드렸다. 태극기 집회도 주최 주관이 달라서 다른 집회를 본 것 같다. 내부에서는 충분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방법론 같은 경우에 태극기 부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라고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 방법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를 계속한다. 오히려 그들이 에너지가 더 넘치기도 한다. 투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다만 워딩이라든지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 : 정체성이 너무 안 알려진 것 같다. 청년이 활동하는 것은 알았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강한 발언을 하는 분들밖에 없다. 순수하게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공화당에서 활동하는지 늘 궁금했다.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게 당의 사명인 것 같다.
채 : 과거 우리공화당 보고 태극기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입당을 하더라.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선명한 우파가 국민 정서랑 괴리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경 : 민주당 청년들이 우리공화당 이야기를 할 때 좋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 다르다는 평가를 내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 혜택을 받는 정당의 소속인 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 이번에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보자.
왕 : 비례자유한국당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가장 강하게 개정되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서 위성 정당 이야기를 꺼낸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 한국당 안에 있는 청년들의 입장이 궁금했다. 위성 정당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가.백 : 연동형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방법상의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민의를 더 대변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당에서는 연동형을 해야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는 한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처리하는 방식도 한국당을 제외하려는 꼼수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봤다.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성 정당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다수의 폭정 앞에서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투표뿐이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다. 꼼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1야당의 입장에서 갈수록 비대해지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나선 것이라고 본다.
신 : 현행 선거법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은 이중 당적이 금지된다. 한국당이 당원들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은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도 민의 반영이 가능하지만 각 선거제도마다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정리돼 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 선거제도 중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유권자 민의 반영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 한국당이다. 그러고선 마치 한국당을 제외하고 결정을 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
백 : 위법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준비할 과제일 뿐이다. 기존 안을 고수하자 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안이라고 본다. 연동형이 되면 우려되는 과잉 민주주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불협화음 우려 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든지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는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중요한 것은 총선 때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
이경 :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비하기 위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선거법이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당에서는 국회 내에서 테이블 위에 오지를 않았다. 당내 의원들마저도 개개인별로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의 완력 싸움도 엄청났다. 그래서 개인들의 완력 때문에 자리조차 제대로 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에 협상할 때 사인도 다 했다. 그러고 나서 의총을 다녀오자마자 완전 무효를 선언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지도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을 안 할 경우 민주당이 40%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비례대표를 20명 이상 희망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연동형이 없을 경우 거대정당들의 소모적인 싸움만 이어진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 민주당은 연동형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손해다. 새로운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은 연동형 덕에 국회 입성이 유리해졌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듣고 싶다.
이윤환 부위원장(이하 이윤환) :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이 대의민주주의의 혼란을 이끌 것이라고 본다. 저희는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 정책을 만들 때 미래세대를 위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당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또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할 것이다. 저희는 당장 현실만 바라보는 개혁에 반대하며 연동형을 반대했다.
왕 : 여러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난립인지 묻고 싶다. 그동안은 거대정당 사이에서 이합집산이 이어져 왔을 뿐이다. 연동형은 어떠한 변화를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다. 두 개의 정당만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군소정당의 난립 우려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거의 양당제로 회귀하자는 의문을 남기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신 :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보면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말을 한다. 오히려 이게 근시안적인 대안이다. 새보수당은 또 대안은 제시 안 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새보수당은 분명 이득을 본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제도 개편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탈당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 표면적인 반대만 한 것은 아닌가.
이경 :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 등의 탈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복귀 예고가 다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군소정당이라는 표현은 안 좋아한다. 미안하지만 새보수당이 군소정당이다. 그런데 자기 당 같은 당이 난립한다고 하는 표현은 반박을 위한 구호일 뿐이다. 유 의원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법 통과 전까지 당을 안 뺏기려고 했다. 당시에는 당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기득권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거법이 통과되고 새보수당이 나오고 안 전 대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성의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구호는 다른 것을 외치면서 정치공학적 행보를 하는 것이 괴리가 있어 보인다. 군소정당 난립에 대해서는, 거대정당만 있어야 하는가. 혹자들은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라고 하는데 이 둘은 또 결이 분명 다르다. 왜 작은 정당들이 많이 생기면 좋냐면 거대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작은 정당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윤환 : 새보수당은 군소정당이 아니라고 본다. 저희는 현재 보수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랑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하고자 나온 정당이다. 그런 모습들을 새로운 보수를 통해 개혁하자는 이야기다.
왕 : 각각이 군소정당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난립하는 정당이 없어진다는 논리인가. 의원 수가 적거나 원외에 있는 정당들을 보고 군소정당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 :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비례 로또를 노리고 창당이 이어지는 행태가 우려된다. 연동형 통과하자마자 실제로 이상한 정당들도 몇 개 생겼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현혹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아니다. 연동형이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몇 안 되는 정당의 지도부 소수가 비례명부를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 전체 공감대를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려연방제를 밀어붙일 예정인데 그 중간단계로 연동형을 도입했다고 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
백 :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선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예측을 해야한다.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같이 가서 성공한 나라도 없다. 칠레나 베네수엘라도 포퓰리즘으로 망해가고 있다. 과잉 민주주의가 우려된다는 것이 민주노총당의 등장이다. 기독자유당이나 민주노총 당이라는 당이 난립하면 그들이 대다수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0명의 의원 중 그 소수의 이야기가 과대 반영되는 것은 우려를 가져야 한다는 본다.
이경 : 연동형을 비판하면서 공천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왕 : 녹색당이나 정의당은 당원투표를 갖고 비례명부를 결정짓는다.
신 : 그런 행위를 막고 싶다면 독일처럼 법 제도 아래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 또 오픈 리스트로 국민이 비례후보자에게 찍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보수정당 내 있는 청년들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진영논리에 갇혀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 연동형이 된다고 해서 포퓰리즘 정당이 생겨나지 않는다. 포퓰리즘 정당들의 등장을 막는 것이 연동형의 특징이다. 과한 우려는 유권자를 믿지 못하기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40%의 지지를 받고 80%를 갖고 가던 기존의 시스템이 과다 대표라고 생각한다.
이경 : 연동형에는 반대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비례 공천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공천권은 각 당이 고민할 문제다. 비례 공천 제도에서 폐쇄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이는 연동형하고 별개다. 고려연방제 관련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데 이를 갖고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 비판할 때 최소한 청년이라면 최소한 사례나 근거를 들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정치처럼 어떤 어휘로 프레임을 씌어서 비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정치다. 미래세대를 논의하는 세대라면 그런 비판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이 민주노총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백 : 민주노총이 노조로서 역할을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산업시장에 미쳤던 영향들을 보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왕 : 민주노총은 어쨌든 제1노총이 됐다. 우려가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명확한 것은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소사업장 비정규직들을 대변하는 것도 민주노총이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조합원이 20만명이나 늘었다.
백 : 숫자가 많아도 이미 대표노조로서 시대적 역할이 끝났다고 본다. 오히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왕 :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끊임없이 싸워온 것이 민주노총이다. 대규모 사업장들은 단체협약으로 대응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 직격탄을 맞는 것은 비정규직들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왜 이렇게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냐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노총당이 됐든 기독자유당이 됐든 그들이 정치적 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자연스러워야 시민의 자연스러운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닐까 싶다.
이윤환 : 민주노총당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우려스러웠다. 너무 한 쪽에 치우치는 정당들만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두 명이 국회에 들어간다 한들 무엇을 대변하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채 : 정당하고 시민단체하고 이익집단하고 노동조합하고 점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정당한 시민단체가 돼 버리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이 이익단체와 손을 잡아 왔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안건들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다.
왕 : 기본적으로 의회정치는 협력과 타협이다. 의석수가 적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그를 바로잡기 위한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구조가 있는 것이다. 19세기 처음 정당이 만들어질 때는 대중정당이었다. 당시에는 특정한 지지 정당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백 : 우리는 대통령제하에서 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역할도 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포지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당의 청년들이 마치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1야당의 견제는 대통령제하에서 정말 중요하다. 의원내각제 얘기까지 가면 연동형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이야기다. 대통령제는 가만히 두고 야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린다.
백 : 우리가 삶에서 접하고 있는 세상이 지나온 역사의 모든 총합이다. 기성정치를 보고 있으면 과거에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 기준을 갖고 현실정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모전이 생긴다고 본다. 공과 과는 분명 있다. 미래형 정치를 하겠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기존의 것들을 쓸어버려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지나온 토대 아래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총합 하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기성정치도 존중은 하되 혜안을 갖고 미래를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내야한다.채 : 우리도 나이를 먹을 것이다. 우리 후세대가 우리를 기성정치라고 욕할 것이다. 나이를 먹어도 매너리즘에는 빠져서 안 된다고 본다. 폐쇄적인 매너리즘을 배격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공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의 세대들이 정치를 하면서 후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나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윤환 : 청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한쪽도 보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치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초당적으로 모여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 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왕 : 청년 정치라는 것이 새로움은 또 아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움, 아이디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역할을 주고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청년정치가 성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치도 젊어질 것이다.
신 :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이전 세대의 정치는 기계적인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윈윈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성정치다. 정원형은 공생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한다. 기성세대와 우리가 다른 것은 진심이다. 이 정원 안에서 협력과 토론을 통해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감수성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경 : 저는 정책적으로 많이 분석하고 보는 편이다. 여야 간 늘 싸우지만, 정책은 다 비슷하다.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쟁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보니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들은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두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청년 정책들은 청년을 수혜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 사회구조가 바뀔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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