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후 법무부가 처음으로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8일 오후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인사 뚜껑이 열리자 일부 우려대로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 됐다. 일각에서는 '유배 수준'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부장들을 모두 고검차장으로 보내고 박찬호 부장만 제주지검장이 됐다"면서 "고검 차장은 처음 검사장되는 기수들이 가는 자리다. 조국 수사한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옷 벗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지난해 7월31일자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이 되면서 법무연수원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검장에는 배 검사장을 포함해 5명이 승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박성진 춘천지검장, 수원고검장에는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신규 임명됐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물밑 신경전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추미애 장관이 기존 일정까지 취소해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인 ‘심야 통보’를 한 데 이어 인사위 개최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하는 등 사실상 검찰수장을 ‘패싱’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관계자는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낸 두 기관 중 한 곳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헌법가치인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정부 기관이 거짓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판명된다면 최고수위의 징계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검찰 총장한테 안 보여주고 인사를 발표한 게 관행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반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사 발표 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 그리고 야권의 강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추 장관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 의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인사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정권은 내 정치 25년 동안 처음 본 옹졸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심(檢心0만 떠난 것이 아니라 민심(民心)도 이미 떠났다"면서 "관제 여론조사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것도 4월 총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좌천을 겪었던 윤 총장에게 "그런(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은)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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