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발탁된 심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수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은 심 부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부장은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으려 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이런 반발 기류 속에서 이른바 ‘상갓집 공개 충돌’ 사태까지 초래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이 치러지던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공개 항의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등과 한 회의에서 심 부장이 ‘조 전 장관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양 선임연구관이 반발한 것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날, 추 장관이 곧바로 ‘상갓집 추태’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공직기강’ 등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손발을 묶는 문 정권의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면서 "이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단 구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명백한 수사방해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진행해 오던 일선 수사들도 검찰 대학살로 발탁된 '친문' 검사들로 줄줄이 막혔다"면서 "인사 대학살로 발탁된 심 부장은 대놓고 조국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조차 않고 있다니 전방위 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안면몰수 행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루고, 막고, 검열한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권력형 피의자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문 정권이 저질러 온 각종 비리와 꼼수, 불법 행위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들로만 해도 이미 유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제 2차 대학살'까지 예고된 상태다"라며 "인사권 행사 운운하던 대통령, '명'을 거역했다느니 하던 법무부 장관, 국민이 위임한 일시적 권한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뿌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문 정권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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