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환율 저평가국 상계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과도하게 떨어뜨린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전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홍 부총리는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환율 저평가 판단 기준을 미 재무부가 (미 상무부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해달라”며 “한국 정부는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계관세란 해외 기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장려금 덕분에 싼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면 수입국이 이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보고 부과하는 관세다. 환율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한 국가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상계관세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외신들은 ‘환율 관찰대상국’에 오른 다른 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관찰대상국에 오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이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투명한 외환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며 “현시점에서 한국이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역 부문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한국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과 21일 콜로라도주와 네바다주를 방문했을 때 한국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비판하며 “그들(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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