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낮춰달라"…강남 아파트 집단 이의신청

입력 2020-03-26 17:26   수정 2020-03-27 02:48

올해 공시가격이 40%가량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쏟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는 공시가격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각 가정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받은 뒤 관할 구청인 강남구에 한꺼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성 은소협 대표는 “정부 규제 등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늘게 돼 은퇴자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올해 유독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이의신청서를 단체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근 대치미도와 대치쌍용1차·2차 입주자대표회의도 단체 제출을 위해 주민들에게 이의신청서를 받고 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입주자대표회의도 다음달 6일까지 주민들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에 내기로 했다. 단지 내 생활지원센터와 경비실에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다. 이외 마포 용산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도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 오름폭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5% 뛰며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강남권은 오름폭이 더 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공시가격은 13억5200만원에서 18억5000만원으로 36.8% 올랐다. 지난해 11억5200만원이던 은마아파트 전용 84㎡ 공시가격은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0% 뛰었다.

지난해 공동주택 이의신청 건수는 1만6257건으로 전년(1117건) 대비 14배 급증했다. 작년 7월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정됐다. 층마다 다른 시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 문제였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이의신청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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