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내놓은 용산 개발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가구수를 늘려 공급계획을 잡았습니다. 후분양을 추진하던 정책기조와는 달리 3기 신도시에서는 사전청약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어제(5월6일) 발표한 20번째 부동산 대책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용산개발 다시 추진, 정비창에 8000가구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손꼽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51만3000㎡)에 아파트 80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용산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인데다 교통이 편리해 과거부터 주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정비창 부지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고 당시에는 5000가구가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본사업이 좌초되면서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 종합개발계획을 담은 '용산마스터플랜'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면서 발표가 연기된 곳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과거보다 3000가구를 늘어나 8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 후분양 하라더니…사전청약 9년 만에 부활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합니다. 사전청약은 분양 예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 물량 일부를 예약받은 뒤 본청약 때 사전청약자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줍니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됐으니, 9년 만에 부활한 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분양 방식이 하자 분쟁을 일으키고 투기수요를 부추긴다면 후분양을 권해왔습니다. 정부차원의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제 부활로 정책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공 재개발, 임대주택 늘리면 분양가 상한제 면제
정부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참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상가를 마련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시에는 조합원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 물량 중 절반을 공적임대(공공·공공지원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강북의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높은 관심이 예상되지만, 임대비중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반발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2023년부터 연간 25만 이상 공급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 기존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아파트 분양 시기를 앞당깁니다. 올해 이후 공급하기로 한 77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19곳, 총 21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 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GBC, 땅 산지 6년 만에 이달 착공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사를 시작합니다. 착공을 위한 마지막 인허가 절차를 통과한 겁니다. 부지 매입 6년 만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10조5500억원에 옛 한전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매입대금은 현대차 55%, 현대모비스 25%, 기아차 20% 등의 비율로 나눠 부담했습니다. GBC는 높이 569m,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의 국내 최고 건물로 건립됩니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전시장), 관광휴게시설이 들어서고 고층 타워동의 104층과 105층은 전망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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