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반' 1당 나올까…문재인 정부 독주냐, 레임덕이냐 '판가름'

입력 2020-04-14 17:27   수정 2020-04-15 10:15


과반(151석 이상) 의석을 얻는 정당이 나올지 여부가 4·15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151석+α’ 정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주요 정책의 향방이 갈리고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잠룡’이 대거 출마한 만큼 차기 대권 구도도 총선의 관심사다.

‘151석’ 1당 나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2시께면 지역구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도 마무리돼 ‘제1당’의 향방이 결정된다. 여야는 단독 과반 정당이 탄생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이 과반이 돼야 경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151석 이상을 확보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힘이 실린다. 각종 쟁점 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줄어든다. 협치를 주도하지 않아도 법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공천 파동과 국민의당의 선전 등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었다.

통합당이 과반을 확보해 원내 1당이 된다면 현 정부 정책 추진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 1호로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탈원전 정책 폐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현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군소정당의 운명은

총 47석이 걸린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도 관전 포인트다. 범여권 비례대표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의 의석을 내다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프레임’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열린민주당은 5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국민의당’ 돌풍 재연에 도전한 안철수 대표는 정당 득표율 20%를 목표로 잡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역’인 민생당과 정의당은 각각 10석 안팎의 의석을 기대하고 있다.

여야 위성정당들은 총선이 끝나면 모정당과 합당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의석수 계산에 따라 ‘독자노선’이나 ‘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갖출 수 있다면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통합당 안팎에선 민주당에 크게 밀릴 경우 한국당 지도부가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총선 후 패배한 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선 전초전’ 승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판도도 달라진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면서 주목받았던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 황교안 통합당 후보가 이기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패배하면 당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광진을에 나선 오세훈 통합당 후보 역시 승리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를 가져오면서 ‘공수처 반대’ 여론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하면 정계 복귀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의원도 당선되면 야권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 깃발을 꽂은 김부겸 후보(대구 수성갑)는 한 차례 더 승리하면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는다. 부산·경남(PK)을 거점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로 도약하려는 김영춘 후보(부산진갑)와 김두관 후보(경남 양산)의 생환 여부도 관심사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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