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여당이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親)노동’ ‘큰 정부’ ‘복지국가’ 등을 내세우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국회와 집권 여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한국도 피해가기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반대하는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선별을 통해 집중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IMF도 “재정 지원은 적시에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기업은 소상공인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회는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포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제한을 철폐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 교수는 “기업이 힘들어지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며 “국회가 원점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뒤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재정을 많이 썼고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수도 많이 쪼그라들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심사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돈을 푸는 것이 맞지만 장기화하면 자산 거품이 더 커지면서 최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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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김익환/성수영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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