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있어야 고용도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치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다시 경제단체장들을 찾았다.
홍 부총리가 경영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경영계 “주 52시간제 완화해 달라”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9일로 예정된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솔직한 건의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생산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주 52시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주 회장은 “정부가 각종 수출기업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50% 이상이 신용등급 B+ 이하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 지원, 무역보험공사의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해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호텔·여행 등 서비스 관련 업종도 기간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세운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 “전례 없이 어렵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단체장들에게 기업들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도와 달라고 수차례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가 동반 추락하는 가운데 대량 실업까지 발생하면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열릴 경제 중대본 회의에 경제단체장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번 위기에 더 취약하다”며 “세계 교역량 급감과 대외 불확실성 급증,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 단절·제한, 국제 분업구조 약화 모두 위험 요소”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중점을 △수출기업 지원 △K-방역 모델 수출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 등으로 옮길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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