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등 크고 작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장들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표를 던진 이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대부분 자리가 빈 지 4개월이 넘어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낙하산 논란 속에 임명된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다시 정치판으로 뛰어들고, 정부는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면서 공공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총선을 앞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공공기관장은 모두 6명이다.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은 올해 1월,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지난해 12월 사표를 냈다. 모두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시점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중 금배지를 단 사람은 전주 덕진에서 당선된 김성주 전 이사장과 전주을의 이상직 전 이사장뿐이다. 이강래 전 사장은 전북 임실·남원·순창에, 이재영 전 원장은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김형근 전 사장과 이현웅 전 원장은 여당의 당내 경선 문턱도 못 넘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는 공석이지만 지난달 신임 사장이 임명된 도로공사를 제외하고는 임명 절차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담당 부처 장관 등에게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장관이 낙점한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인사들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관련 인선 작업이 4월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차기 기관장 인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들은 수장 공백에도 일상적인 업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할 주요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납입액을 늘리는 안이 도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오는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이사장 공백으로 국민연금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피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는 벤처기업 지원 임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여러 지역에서 신청이 폭주하지만 기관장 공백으로 매끄러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팎에선 아직도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자리를 내팽개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다시 정치인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에서는 직원 2명이 본사 인근에서 통상적인 봉사활동을 하고도 김성주 전 이사장이 해당 지역에 출마하려 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선거법 위반)되기도 했다. 셔틀버스 편성이 직원들의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을 두고는 ‘지역구 버스회사와 택시 운전사들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한 직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인 출신 이사장이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논란”이라고 말했다.
노경목/황정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