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日 외교청서 "韓은 중요한 이웃"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외무성 공식문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기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발표한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외교를 6개 주요 외교 목표 가운데 하나로 들고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기했다. 외무성은 2017년까지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썼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한 2018~2019년 청서에선 이를 삭제했다.

6개 주요 외교 목표에 한국을 직접 언급한 것도 2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웃나라와의 관계 강화’로만 표현했다. 다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빠져 껄끄러운 양국 관계를 반영했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피해자 및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되풀이해 온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외교 상황과 국제 정세를 담은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임락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