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은 24일 “부산시민의 염원인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을 자리잡도록 하며, 규제혁신에 나서 행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중도 사퇴로 지난달 23일부터 시정을 이어받은 지 한 달 만에 부산시청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권한대행은 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7일까지 시정을 맡는다.
그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할 수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부산시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눈코 뜰 새도 없이 공무원, 기업인, 시민들과 함께 하나로 뭉쳐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조선과 자동차는 물론 관광마이스산업, 문화 등 부산의 중심산업이 침체됐다”며 “다행스럽게도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부산은 확진자가 거의 사라지고 전시컨벤션산업이 다시 시작되는 등 회복의 조짐이 일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시장 공백으로 읽어버린 1년이 아닌 부산 재도약의 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중립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정책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시정을 펼칠지를 변 권한대행에게 들어봤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부산시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중단 없는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원로 경제인과 상공인들을 만나고, 신공항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민선 7기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잡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급변해 지역 경제가 추락한 점을 고려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흐름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적인 주민들의 안정과 삶을 위해 위해 경제 문제와 관광마이스산업, 문화 등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부산의 현안 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선 7기의 주요 현안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현재 각 사업은 대부분 단계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고, 결실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김해신공항 문제는 마지막 총리실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6월에 검증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검증위원회 출범 이후 총력 대응해 안전, 소음 문제, 내륙공항으로서 김해공항의 한계 등을 입증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항만과 철도, 나아가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도시로 나아가는 부산으로선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 다른 부산 발전의 중심사업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부산 북항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죠. 정부유치기획단 주도로 차근차근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5월 주제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연내에 중앙 단위의 유치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은 1단계와 큰 차이를 뒀습니다. 1단계는 순수하게 항만구역의 재개발이지만 2단계는 감만부두 등 항만시설뿐 아니라 부산역, 부산진역CY 철도시설과 인근 공업지역, 주거지역을 포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부산시가 통합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왔죠. 시가 2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로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와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5개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지요.
“업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신성장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혁신 틀을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적용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에선 행정절차와 간소화가 가능한 규제를 해소하고 관광과 오프라인 유통, 언택트(비대면) 등 취약 및 민감업종의 규제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3개월 내 신속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최고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부산은 소상공인과 영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경제 충격에 민감한 고용시장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고용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부산시 최고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산경제전략회의’ 체계도 구축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실직자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2단계로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역량 강화’라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단계별 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먼저 ‘공공일자리 확대 및 실직자 생계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만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중단됐던 지역공동체·노인·여성일자리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관광분야 신규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경제정책 방향과 산업분야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수고용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영과 생계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 7000억원, 긴급민생지원금 1856억원, 특수고용근로자 지원 110억원 등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해 ‘비대면’ ‘디지털’ ‘헬스·방역’ 등 코로나19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마스크, 세정액 방역물품, 진단키트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메디컬 로봇 육성과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이달 초 유치한 아미코젠 등 바이오기업 연구센터 유치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정책들은 시장에서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은 경제활동 제약, 외출 자제로 급격히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신속 집행으로 공공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자사업 가속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발굴, 규제완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급공사의 73%는 상반기에 발주해 건설 제조업체들이 한숨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소비 촉진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상거래 지원,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외부 식당 이용, 선결제·선구매, 여가 사용 등 소비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큰 타격을 받은 관광·마이스 분야는 숙박료 및 임대료 할인 등을 통해 정상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내수 및 수출 부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 경영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금융권과 함께 정책금융 금리 인하와 만기 상환을 연장하고 중·저 신용등급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부산 ‘모두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항 해상특송장 도입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출입 기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발 판매숍 조성, 섬유·소재 국산화, 자동차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 스마트공장 조기 지원,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표방하고 있는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부산’은 차질이 없는지요.
“창업도시는 일자리와 직결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야입니다. 부산형 창업혁신 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지난 2월 마련했습니다. 4개 중점 전략이 중심입니다. 창업 인프라 확대, 유니콘기업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 글로벌 창업문화 확산과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입니다.
창업 인프라 확대는 민간주도와 공공지원 방식으로 신규 창업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개소인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70개소 이상 늘일 것입니다. 현재 구축된 ‘부산창업촉진지구’(6개 지구 2833만㎡) 집적화 지원,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유치, 부산대 PNU AVEC(장전동), 한국 장학재단 창업지원형 기숙사(연산동), KT&G 상상마당 현실센터(서면) 등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
▷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은 어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AI)·게임·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블록체인 등 4차산업에 대응해 지식서비스 산업과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 중입니다. 200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모태펀드와 25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5G, 로봇, 핀테크 등 4차산업 제조분야 혁신창업 기반도 다져나가겠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역량이 결집한 민·관 합동 코워킹 스페이스도 오는 9월에 문을 열어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창업문화 확산과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인재사관학교, 마이스터고를 운영해 연간 2만1000여 명의 SW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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