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을 자국 내에서 추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 여럿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밀접한 대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연구원 수천명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검토했다”며 “지난 2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뭔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최소 3000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총 규모(약 36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대학원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일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수 유학생 일부에 접근해 사실상 산업 스파이로 키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NYT에 “중국 유학생 중엔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요 정보를 수집해 중국 장교 등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18년부터 주요 기술 분야 등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1년씩 제한해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미 당국은 어느 중국 대학이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관계로 보고 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NYT는 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자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 명문대학이 해당된다”며 “중국 서북공업대학, 하얼빈공대, 베이징공대, 북항항공우주대, 난징항공우주대, 난징과학기술대 등”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중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는 “중국 정부가 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 비자나 교육과정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며 “양국은 이미 무역과 기술분야 등에서 서로 제재와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에게 자국 내 학생보다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 NYT는 “미국 내 여러 학교 재정은 중국 등 외국인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계에선 국제적 학생 교류의 가치도 높게 보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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