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처벌받지 않기를"

입력 2020-05-29 17:30   수정 2020-05-30 00:48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여야 의원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오래 마음에 뒀던 이야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의장은 “작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고소·고발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내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맞부딪치면서 국회 본청은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이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상대 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한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 의장은 “앞으로는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해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부의장도 “부디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는 소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도 다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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