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본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홍콩혜택 철폐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혜택을 주는 등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경고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비롯해 미국 내 중국 유학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최대 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하겠다"며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세계적 팬데믹 중국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해선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WHO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000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회원국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지 열흘여 만에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됐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트위터에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지 않으면 일시적 지원 중단을 영구적 중단으로 전환하고 회원국 지위 유지도 재고하겠다며 WHO를 압박했다.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은폐로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져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을 초래했다"며 "미국인 10만여명의 목숨과 전 세계 100만여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자들은 WHO에 보고 의무를 무시했고 WHO가 세계를 잘못 이끌도록 압력을 가했다. 전세계는 중국에게서 바이러스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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