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가 중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개인 파산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전시 정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파산제도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선전시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선전에 거주하면서 최소 3년 간 사회보험료를 낸 시민은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부채의 일부나 전부를 갚기까지 최소 3년 동안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선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안을 의결한 뒤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07년 기업파산제도를 만들었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제정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개인 사업자는 대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나 가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이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고 이것이 기업 회생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로 개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에선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로 추락하자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