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과 '기업자산 매각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 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한국은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대기업은 CVC를 설립·보유할 수 없다. 현 정부 역시 대기업의 CVC 투자를 철저히 막아왔다. 하지만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는 융복합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엔 제도 개선 시점을 내달로 못박았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비용과 행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을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실행할 방침이다.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적정 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 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장에서 매각 가격 형성이 어려운 영역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재산 가액의 5%인 임대료를 3%까지 낮춰준다. 최대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7~10%인 연체이자율도 5%로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수차례 강조했듯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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