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감수하면서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러려고 법사위를 고집했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 원인이 됐다. 원 구성 합의 실패 후 민주당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17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최근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겠다며 추미애 장관을 불러다 놓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검찰 수사가 잘못됐는데, 이와 관련한 진정을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감찰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23일 법사위 회의 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법원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국회가 청구한 감사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은 쏙 빼놓고 한명숙?조국 감싸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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