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 만에 끝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소위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1일 법무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과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다.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중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992억원)과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000만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원) 등에 대해선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당만으로 감액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론 졸속 심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정소위는 2일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심사한 뒤 오후엔 증액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3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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