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지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연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번 회의는 노사가 각자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간극을 좁혀 가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의 의견 합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후 회의를 정회한 뒤 노사와 각각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노동계의 1만원 요구가 무리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안다"면서도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 대출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엄살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안전망은 일자리"라고 역설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13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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