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후보자는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가장 큰 동력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1년전...민주당 "우리 윤석열" VS 한국당 "권력에 충실"
딱 1년 전인 지난해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윤 총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등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윤 총장이 임명되면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의 중심에 선 윤석열"이라고 질타했다.
이은재 당시 의원은 "권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육탄 방어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명언록'까지 화면에 띄우고 윤 총장을 극찬했다. 김 의원은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며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그게 윤석열이 죽인 거야?"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한다"며 "그 사람들 다 이명박 정권이 죽인 거고 박근혜 정권이 죽인 거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윤 총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또 "(7년 전 통화를) 윤석열 후보자가 기억할 수가 없다"고 감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윤 총장 띄우기에 바빴다. 백혜련 의원은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옹호했다. 이철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막바지에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된 건, 될만한 사람이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후보자의 얘기도 저는 상당히 공감됐다"고 거들었다.
"장관 말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질문에...아니라고 하자 "역시 적임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당시 답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곤 "그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건 또는 청와대 수석이건 장·차관이건 누구든 총장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명권자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거지요?"라고 물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라고 극찬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그해 7월 25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년 전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말도 재조명받고 있다.
2013년 11월,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상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리트윗)하며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을 향해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라며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다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 등의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을 응원했다.
한편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도 다주택을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었지만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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