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흘러나오고 있다.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김현미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고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국토부의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부도 경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극심한 악화와 맞물려 당내에서 김 장관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미 일제히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장관 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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