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저희(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그 이후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겠다"며 "그 문제(그린벨트 해제)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주택 공급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서울 아파트 입주 통계를 보니 2010∼2019년 평균 약 3만5000가구가 쭉 공급돼왔고 올해 5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연간 4만가구 전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최근 여러 여건으로 봐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소외감, 불안감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정부도 가능하면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가 위원장인 '물량공급 TF'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공급 대책 검토를 진행 중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로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면서 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고, 만약에 이상징후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간다면 증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관련 대책을 같이 보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양도세를 낮추면 여러 주택을 보유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 세력이 더 늘어난다"며 "양도세를 낮추기엔 한계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려면 내년 6월1일 전에 매물을 팔면 종전 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정부가 '출구 전략'을 같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할 때 자칫 이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조밀하게 짚어볼 거라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국회도 살펴볼 것이고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유사 제도 도입 때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확 올리지 못하게 보완 장치가 같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카드'가 있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젊은층의 근로 의욕이나 사회적 형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므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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