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중기부' 이관법 논란에…노조 "정권 돈줄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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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3 15:38   수정 2020-07-13 18:33

기업銀 '중기부' 이관법 논란에…노조 "정권 돈줄 전락할 것"



IBK기업은행의 관할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기업은행 임직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업은행이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금융을 정부기관이 통제하는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올 초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26대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없던 관치금융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로,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 및 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로 이관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보다 3배, 2008년 금융위기보다 2배 빨랐다"며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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