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10대책이 정부가 결국 증세한 것이라는 지적에 "꼼수 증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차관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은 주택가격이 오를 만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주택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이 더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심 부지 활용,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물량을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들어가게 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 관리형 모델"이라며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 측면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한다"며 "주택 공급이 구체화한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선호하는 지역에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3∼5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는 기존에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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