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또 온다"…'슈퍼 부양책' 쏟아내는 美·유럽

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기존 부양책의 ‘실탄’이 소진되면서 대규모 ‘실업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추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1000억유로(약 137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 투입되는 돈은 산업과 환경, 지역, 문화부문 재건에 쓰일 예정”이라며 “10년 뒤에는 프랑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됐는데 앞으로도 실업률은 급증할 것”이라며 “올여름과 가을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들의 복직”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젊은 층의 구직 기회를 넓히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 총 100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투입된 돈은 실업급여 지원과 기업의 은행대출 보증 및 융자상환 연기, 주요 기업 구제, 스타트업 지원 등에 사용됐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약 323만 명이었던 구직자 수가 지난달 약 416만 명으로 28.8% 급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도 200억유로(약 27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억유로는 ‘일시적 휴직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한시적인 휴직으로 돌려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0억유로는 자동차 판매 지원에 쓰인다. 최신 환경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급감한 지방정부 지원금도 포함됐다.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5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업 채무 보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800억유로에 달한다. 이번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집행되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1.6%로 최근 12년 새 최저 수준이었다.

독일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인하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확대 등이 담긴 1300유로(약 178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영국은 이달 초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300억파운드(약 45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도 1조달러에서 최대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를 더 얹어주는 지원책이 이달 말 종료되고,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재원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