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은 국토부 vs 수장없는 서울시, 그린벨트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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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6 09:36   수정 2020-07-16 09:38

대통령 업은 국토부 vs 수장없는 서울시, 그린벨트 2라운드 돌입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둘러싼 논쟁이 2년 만에 재연됐다. 당정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서울시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와 비슷한 대치 국면이다.

상황은 2년 전과 다르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켜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까지 그린벨트 해제안에 가세했다. 서울시는 2018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수장 역할을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박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국토부의 직권사용과 해제 철회를 밀어부쳤던 때와는 구도가 다르다.
서울시 "그린벨트, 흔들림없이 지키겠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유고를 받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미래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한 ‘수도권 주택공급 킥오프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고도 밝혔다.

황인식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주택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꾸준히 언급되는 까닭은 그린벨트 해제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정부부터 꾸준하게 시행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했다.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됐고,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했다.
3기 신도시 예정부지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번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대상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경기도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발표 당시 이러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도 포함할 예정이었다가 반대로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강남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는 '강남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 가량이다.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추진될 수 있다. 정부의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보다는 신규택지 확보를 선택하게 된 것도 비판여론이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겸 피데스개발 대표는 "밀레니얼 세대의 디지털화된 공간 선호 현상이 강해질수록 도시 집중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두고 신도시 건설이나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30대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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