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與의원…22차례 대책 쇼였나

집권여당 의원이 그제 밤 TV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불쑥 드러낸 ‘속내’가 최근 집값·전셋값 급등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을 또 한번 허탈하게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을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이 끝난 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했다. 김 위원이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지만 진 의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한 마당에, 부동산 대책을 이끄는 거대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은 ‘여당도 정부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걸 안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논란이 거세자 진 의원은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진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대책의 진짜 목적이 집값 안정보다 증세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진 터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여당 인사가 이런 해프닝을 빚었으니 가뜩이나 바닥인 정책신뢰도가 더 떨어지게 생겼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1년 전보다 20% 넘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가 태반이다. ‘못살겠다. 세금폭탄’이라는 문장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마당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모두 대폭 올리는 초유의 세금폭탄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7월 국회 통과까지 공언해 비수기인 여름에도 전셋값이 폭등세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주택 공급을 늘린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 택지개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판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힌 데에는 집값 급등과 정책 난맥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더 나은 주거여건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바람을 ‘투기’로 치부하고, 세금·규제폭탄으로 잡겠다는 오류에 빠진 채 길을 잃어버린 듯하다. 이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도 새삼 드러났다. 그러면서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니, 그 어떤 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수요·공급 원리를 외면한 채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식의 발상을 고집한다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