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정이 위기에 놓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수, 강·남북 균형발전 등 박 시장이 주도했던 '시정 철학'은 외부 압박에 흔들리고 있다. 5부시장 체제 전환과 같은 굵직한 정책들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기후생태특별위원회 등 서울시가 도입하려던 특별위원회 설립이 백지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설립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가 박 시장에게 올라갔지만 결재를 하기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사실상 위원회 설립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생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5부시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김병관 전 국회의원을 민생경제 부시장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을 기후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부시장으로 앉혀 현재 3명의 부시장에 더해 5부시장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또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큰 폭의 직제개편을 추진하긴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이후에나 조직 개편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박 시장 사망 후 가장 외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정책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철학을 유지하며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청에서 "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미 당정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제론'에 힘을 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교통정리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서울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린벨트 유지와 함께 박 시장이 강하게 주장하던 '개발이익 광역화' 정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와 강남지역 자치구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의 부재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통합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의 공공기여금을 강북에서도 나눠쓰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던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다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업계를 설득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폐교 처분을 받은 전북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적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박 시장 지시로 오는 8월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4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세 차례에 거친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한계치까지 끌어 쓴 상황에서 공격적인 4차 추경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존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가겠지만 각 국실별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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