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논의 중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9일(현지 시각) 사흘째 이어진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7500억 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1조740억 유로(약 1479조)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따.
정상회의 당초 1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하루 더 연장됐다.
앞서 정상들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의 경우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집행위는 7500억 유로 가운데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 지원 형식 및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사흘에 걸친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 지원은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을 붙였다.
반대로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했다.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는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0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부 유럽 국가들은 최대 3500억 유로의 보조금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의이 실패로 끝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EU의 연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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