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투전판 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이후 ‘월권’ 논란이 일자, 사흘 연속 부동산 관련 글들을 올리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저의 '금부 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사모펀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사모펀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중순 서울 삼성동에 있는 11층 규모의 '삼성월드타워'를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8일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 토론 패널로 참석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논란이 일자 두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집안일부터 챙기라"며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부 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 '소금물에 아기 목욕 시키기' 예시를 들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기 몸은 진한 소금물에 담기지 못하고 뜰 뿐인데 소금을 자꾸 집어넣는다"며 아기 몸을 '집값'에, 소금물은 '시장'에, 소금을 '돈'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금부 분리'는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내가 처음 말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 공격만 한다"고 반박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