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규모 민자사업 추진…고속도로·철도 등에 7.6조 추가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다한 복지 지출로 늘어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에 이어 20조원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것은 7조6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이미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돌린 것이다.

새로 발굴한 민자사업에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곳(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발표한 민자사업 중에선 주요 교통망사업이 5조원 규모로 가장 크다.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원) 등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적격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 내년 초 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착공 시기는 내년 말 또는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소충전소 확충(5000억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사업(7조8000억원)과 LED 조명교체(1000억원) 사업 등을 포함하면 12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처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데다 민자사업으로 각종 인프라 이용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공까지 2년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 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 절차를 동시에 밟기로 했다. 다만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