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문제의 시작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일 유튜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주식톡’에 출연해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수요자는 투기꾼으로, 공급자는 ‘토건족(토목·건설업자를 폄훼하는 말)’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연구원장을 거친 통합당의 대표적 경제통이다.
부동산 문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윤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투기꾼인 수요 측은 세금으로 괴롭히고, 토건족인 공급 측은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를 원하는 서민이 왜 투기꾼이고, 국민이 원하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그렇게 토건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을 지니고 있으니 이 정부 국무위원 입에서 ‘금부분리’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1970년대 대자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금융·부동산 분리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그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꾸준히 늘려주면 된다”며 “세제 인하 등 유인체계를 수립해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특혜로 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정공법을 두고 자꾸 ‘우리 탓이 아니라 너네 때문’이라는 식의 정치적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운전대를 잡은 이상 운전을 잘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줄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쉽게 말해 확장재정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거꾸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단적인 예”라며 “경제단체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24만 개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오른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기 부양이라는 큰그림을 위해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인 만큼 정말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단계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하나씩 꺼내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기업 보는 시각 근본적으로 바꿔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에 거꾸로 긴축정책을 썼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 거의 3년 동안 경기 하강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강 국면 초기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 정부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긴축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주성’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며 “정권 초기에 그렇게 강조했고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났는데도 정부·여당 관계자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남은 재임 기간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와 기업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라는 배에는 자본이라는 선장과 노동이라는 선원이 있는데, 반자본·반기업적 정책으로 배 전체를 흔들면 결국 노동자인 선원까지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원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선장에게 배를 잘 관리하게 해 물고기를 잘 잡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유튜브 한국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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