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람 간 직접 접촉이 줄어드는 대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통한 접촉은 더욱 촘촘해졌다. 초연결 디지털 콘택트 시대라고 정의할 만하다.이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나타난다. 디지털 기기의 기능 접속 및 기능 불량이 생활을 마비시키고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전반에 걸쳐 기술 및 기능의 안전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안전기준 관리, 유통 모니터링, 리콜 현황 대응 등에 걸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제품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다. 새로운 위험 요인을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인적·물적으로 갖춰야 한다. 위험 정보를 파악한 뒤 위험 정도를 판별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기술, 제품, 서비스가 다중으로 결합하고 제품, 유통, 구매, 소비 유형 모두 크게 변했다. 위험의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더불어 제품안전 개념도 달라졌다. 이런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표준화에 맞춰 현재의 제품분류 방식도 바꿔야 한다.
제품안전은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2017년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인구당 IoT 기기 이용률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스마트폰 시장점유율도 수년째 세계 1위다. ‘디지털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려면 산업 분야에서도 제품 위험이 낮아져야 한다.
지난 16일 정부는 4차 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제품안전관리체계 혁신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를 실행할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면 성공할 수 없다. 5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무수한 제품의 안전관리를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개 국(제품안전정책국)에서 맡고 있다. 한 해 2만여 건이나 발생하는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조사 및 단속 등의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했지만 시간과 자원 투입이 더 필요하다. 위험정보는 분산돼 있어 통합관리가 어렵고, 위해평가는 여러 시험기관에 나뉘어 있다. 한국이 개발한 위험상품 차단시스템은 제품안전 선진국조차 부러워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매장, 특히 온라인 매장이 많다.
4차 계획 3년 동안 위해정보관리·위해분석평가·위해상품차단이란 3중 제품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총리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도 부처 간 정책 조정에 그치지 말고 4차 계획 성공을 위한 협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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