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부동산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정책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당·정·청 인사들의 ‘똘똘한 한 채’ 집착 행태가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미친 선례를 봤을 때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인사권이란 ‘무기’까지 동원한 압박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지사가 내놓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 대책은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해 온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환수한 뒤 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정부에 다시 건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지만, 설사 그런다 해도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일관하다가 집값잡기는 실패하고 전셋값만 불 붙인 정부보다 더 과격한 방향이어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간주해 갈라치기하는 ‘부동산 정치’ 아닌지 의심받을 소지도 다분하다.
때맞춰 여당 소속 주요 국회의원들도 지난 정권 때 일을 뜬금없이 꺼내들며 일제히 야당 공격에 나서 의구심이 더 커진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두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 3주택 분양 허용)을 ‘강남 특혜 3법’이라며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책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정치공세는 여당의 책임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치는 ‘부동산 정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터다.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라면 역풍만 거세질 공산이 크다. 여당이 이런 국민 정서를 못 읽고 부동산 정치에 집착한다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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