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전 정부와 미래통합당 탓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원인을 전 정부, 그리고 정치권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29일 SNS에 MBC에서 지난 27일 방송된 스트레이트 내용을 언급하며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글을 적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전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얻었다면서 공격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 아이나냐"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주택임자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대거 통과시킨 것이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하는 등 이번 정부의 실책이 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았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면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임대 3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나서며 부동산 전세 가격마저 상승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신규 주택 물량 공급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올리다보니 부동산 매물이 절대적으로 줄었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정부들어 매년 10%가 넘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과 이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연이어 올리면서 세금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문 정부들어 지난 정부에 비해 분양 물량이 연 평균 2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임대 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한 투기 조장, 공급 억제 등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를 전임 정부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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