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에 따른 집값 상승을 실체 없는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며 정책 역량을 소진한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은 국민적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가 연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제의 원인부터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합목적적인 의사 결정을 한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정책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투기 세력이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정책 역량을 소진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도 했다. 그는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을 풀어놓고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여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았다”며 “결과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교육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평등주의’에 함몰돼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선언한 이후 강남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까지 중과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차단한 것도 패착으로 꼽았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를 모두 크게 인상한 7·10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부동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오른다”며 “부동산 거래의 퇴로가 막히면서 패닉 바잉(공황구매)만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중산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부동산 임대 시장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임대인의 종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전례 없는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로 시장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최소한 7·10 대책의 보유세 거래세 중과는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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