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월세가 전세보다 부담…부동산 정책 실패 이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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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2 15:20   수정 2020-08-02 15:23

통합 "월세가 전세보다 부담…부동산 정책 실패 이해간다"


미래통합당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을 편 가르는 법안이라고 2일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일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이란 근본 처방을 외면한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YS, DJ가 살아 돌아오셔도 그런 희한한 법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돌려도 된다고 군사작전보다 더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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