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우리나라 국민 중 38%가 전·월세 임대차 거주인"이라며 "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인 책무"라며 "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 직면한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근절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해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는데,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세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주택 공공성 강화는 시대를 초월한 정부의 공통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민주당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 등도 통과시켜 투기세력을 근절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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