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통의 일갈 "임대인 '자선업자' 아냐…세입자에 부담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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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3 16:56   수정 2020-08-03 17:02

野 경제통의 일갈 "임대인 '자선업자' 아냐…세입자에 부담 넘길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에 대해 "전·월세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세 물량 부족과 품질 저하, 가격 폭등이 벌어진다. 보호하고자 했던 서민층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취약계층이 피해를 본 것과 같은 원리"라고도 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임대차 거래조건이 엄격해질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전세를 구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Q. 임대차3법이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A. 사적 계약에 인위적 장치가 들어오는 셈이다. 임대인이 주택을 공급해 얻는 인센티브가 확 줄어든다. 양질의 주택을 유지할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결과적으론 임대주택의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월세 세입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계약조건도 까다로워질 거다. 세입자를 받을 때 안정적인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집을 깨끗하게 유지보수할 것인지 등을 다 따지게 될 거다.
Q. 원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법인데.
A. 목적은 좋고 창대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목적은 창대했다. 하지만 자기 재산도 아닌데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계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면 안 된다. 합당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서 민간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여당이 표준임대료까지 제시하겠다는 것도 잘못됐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Q. 임대인을 옥죄는 방식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인가.
A. 대다수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한다. 임대를 주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회 순기능을 인정해줘야 한다. 사실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2주택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왜 다주택자를 투기꾼, 또는 범죄자로 설정하고 정책을 시작하나. 현 정부와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사들도 다주택자들이 많다. 그들이 애초에 범죄를 하려고 달려든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40~50% 정도는 남의 집에 살 수밖에 없다. 왜 꼭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나. 임대인에게 세금을 물리면 가격 전가하게 돼있다. 이들이 금광 갖고 있는 것 아니다. 시장에서 선한 자선업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Q. 그럼 어떻게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A. 수급의 문제다.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오르는 건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값이 오르니 갭투자도 하는 거다. 사실 전세 문제는 단기 대책이 없다. 수급을 해결하지 않고선 안 된다. 공급을 늘려야 하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시장에 공급이 생긴다.

Q.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A. 주택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다. 이념에 기초해 특정 집단을 범죄집단화하면서 화풀이하듯이 정책하는 건 진단도 해법도 잘못됐다. 일시적으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집값이 주춤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급이 없으면 결과적으론 또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가 2배 늘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랐다. 특정 지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곳에 층고제한을 하느냐. 개발이익을 일부 공적 영역으로 돌려 그걸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지 규제로 다 틀어막고 있으니 문제가 악화된다.
Q.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낮춰야 하나.
A. 보유세는 집값 폭등으로 과하게 올라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덜어줘야 한다. 특히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소득흐름이 없는데 돈 더 내라 하면 낼 방법이 없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주면서 한쪽에선 공급 대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좌동욱/고은이 기자/사진=김범준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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