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금이 아니라 재산몰수법"
자신을 33년차 자영업자로 소개한 '부동산 대책 피해모임'의 구씨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법안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 씨는 "33년 동안 저와 남편은 제대로 쉰적없이 일해 노후 준비를 위해 경매로 빌라를 몇채 샀다"며 "합법적으로 법인등기를 내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탈세를 한적도 내라는 세금을 연체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구 씨는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세교란 세력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공제금액 상한액도 없이 종부세 6%에다가 농어촌특별세 7.2%가지 내라고 한다"며 "낡은 빌라를 수리해 임대료가 1년에 480만원 인데 종부세가 6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팔려고 내놔도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번 임대차 3법, 5법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사람도 없다"며 "팔아도 사줄 사람 없고,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내야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구 씨를 비롯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부동산 피해대책 모임은 주말마다 여의도에서 "정부의 세금인상, 규제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정책은 위헌"이라며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관계자는 "매주 집회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같이 살 수 있는 길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점점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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