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창흠 사장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사장은 3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정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버렸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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